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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강화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생활보장은 기업연금 및 사적연금이 담당하도록 형성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역시 기초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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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미실시),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 학교교원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③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자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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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호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해산 급여: 출산 시* 장제급여
* 아동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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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호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해산 급여: 출산 시* 장제급여
* 아동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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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라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튼튼한 건강보장’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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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선희(2002)는 건강보험의 증가원인 중에 노인의료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인구집단의 수진율과 진료비가 다른 연령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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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의 시행일
정부안 국회 통과시 시행일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6) 국민건강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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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2) 정책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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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충당된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임의가입을 인정하고 있고,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도 한다.
나. 보편주의 프로그램
소득수준, 고용 여부, 생계 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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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사업의 문제이다.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 체계 및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넷째, 실제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금이 과도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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