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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가 곤란하다.
-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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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 상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험급여를 실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인 구상금과 부당이득환수제도는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상금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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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을 포함한 15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6)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의 인하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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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이는 종목에 따라 진료비용 지급수준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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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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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루어짐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구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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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은 국민부담이 증가되는문제점이 뒤따르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국민적 타협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재정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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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노인의료비의 재원조달용이다. 노인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 분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심하다. 다섯째,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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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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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는 <표 11-3>과 같다.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적용인구
4,621만명
143만명
구 조
보건복지부, 보험공단(보험자),
심사평가원,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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