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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납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가입자 및 공익 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운영과정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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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안)에서는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이 포함되는 '재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험료조정 등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재정을 효율적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재정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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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료비 지출은 증가해도 국민이 누리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다.
② 가입자의 제한
민간 보험이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려 할 것이다.
③ 개인정보의 누출
개인의 중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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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김종대씨 강의록 (2000년 10월 11일 강의) ▶ http://user.chollian.net/~suchil/public_html/의료보험관련실체.html
● 의료총론// 유승흠 1995 사문사
● http://www.healthinsure.co.kr/chuidk11.html I.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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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임. Ⅰ. 문제의 제기
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Ⅲ.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요인
Ⅳ.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부록] 싱가폴의 의료저축계좌제(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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