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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되어 있는 진료내역을 본인이 청구할 경우 급여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이를 보험회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 등 한정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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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한다.
○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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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실련 토론회 자료집, 2002
김용익,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2002
김순영,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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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근원, 김태성(1997),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홍성례,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건강보험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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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은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이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되 사회 연대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보험자가 보험료로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1)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수입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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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2)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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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참고문헌
-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건강보험 재정분석 및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방안”, 2009
- 권순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7
- 강혜정,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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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급여범위와 적은 본인부담은 공적의료보험 발상지로서 독일의 윤택한 사회보장을 볼 수 있다.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열악한 보험재정
선진국에서는 개인당 적어도 본인소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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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건강보험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3) 의료급여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4) 정서지원 서비스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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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2008.11, pp 137~159
박재용, 건강보험의 제도변화와 재정안정화, 21세기 한국 사회보장의 재정과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2001
마이클 무어, <식코>, (미국, 2007), 다큐멘터리
이혜훈, <국민건겅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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