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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③공공부조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④공공부조는 사회적 최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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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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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소득하위70%)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안정 도모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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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함.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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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목차
Ⅰ. 공공부조법
1. 의의
2. 특색(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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