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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민영화
- 1996년 복지개혁은 개인적 책임과 근로연계를 강화하는 생산적 복지 강조
(노동능력 보유 수급자는 일할 의무가 있음, 공공부조혜택의 기간제한)
(2)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옹호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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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지원의 현실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내용, 주기, 방법,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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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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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큰 미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석주,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2007.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박찬임, 사회보험제도에서의 비정규직, 비정규노동,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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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도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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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복지자금 대여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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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강론. 양서원 Ⅰ.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
Ⅱ. 공공부조의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Ⅲ. 공공부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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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1995.
10.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11.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12.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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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동수당의 수준은 가구소득의 1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수당의 지급 상한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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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편모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며, 또한 보육시설의 확대와 직장근로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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