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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에 있어서 최저생계비까지 차별 없이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수평적 형평도 구현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빈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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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이란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2. 본론 : 세 모녀 3법이란
(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３. 결론 :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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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2004년 :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
○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 개정/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 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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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
○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 개정/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 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식품기부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평 가》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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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하여 생활보호법이 전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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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가 유명무실되어 졌고,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긴급복지지원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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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한국학술정보.
보건복지부, 2005.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신영아, 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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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세모녀 법’이라고 한다.
2. ‘세 모녀 법’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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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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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4) 노무현 정부(2003~2008)
- 노사정 화합
- 건강가정기본법(20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2004), 긴급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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