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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통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3장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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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4년 제정 2005년 시행)
(49)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년)
: 부양의무자 범위 결정(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최저생계비 결정(가구유형별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결정) 조사주기: 5년->3년
(50)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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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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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 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적용을 통해 생계, 의료, 주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한국 국적이 없는 출산 전의 이주여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욱 취약함
(3) 의무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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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는 산재보험(19糾),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등의 사회보험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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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법령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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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4년 제정 2005년 시행)
(49)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년)
: 부양의무자 범위 결정(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최저생계비 결정(가구유형별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결정) 조사주기: 5년->3년
(50)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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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5) 실용정부 사회복지 사업 ( 2008년~, 이명박 정권 )
(1) 주요 사업
맞춤형 예방형 능동적 복지구현. 복지 예산 증가, 신 성장 동력 보건서비스 확충, 국민연금 기금 운용,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및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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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결핍
3. 만성적인 건강질환
4.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5. 주거문제
6. 가족갈등 및 해체
III. 빈곤가족 관련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4. 모/부자 가정지원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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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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