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 빈곤가족(빈곤가정)의 개념과 특성 및 문제점 빈곤가족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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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곤가족

I. 빈곤과 빈곤가족의 개념

II. 빈곤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
1. 복합적인 가족 문제
2. 경제적 결핍
3. 만성적인 건강질환
4.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5. 주거문제
6. 가족갈등 및 해체

III. 빈곤가족 관련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4. 모/부자 가정지원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자활지원서비스와 각종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빈곤탈피를 유도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시 군 구 별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노동부의 고용 관련 인프라를 통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인프라로 자활후견기관을 확충 육성하며, 생업자금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점포 임대사업 등 자금지원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0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생계 주거지원 등은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주거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하며,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비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탈출하게 돕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4) 모 부자 가정지원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체계를 갖추었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자립을 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 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하고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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