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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청회에 낼 개편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따라 3가지 이다.
2070년 시점까지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국회가 연말에 가서 최종 선택하게 된다.
제1안)현재와 같이 급여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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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할당차원,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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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1. 할당(Allocation)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3) 수급자
2. 급여(Provision)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3. 전달체계(Delivery)
4. 재정(Finance)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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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후세대가 큰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부터 보험료율은 낮은 반면 급여지급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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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가. 노인의료비 증가현상
나.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위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방식의 문제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 문제
마.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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