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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초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그 수혜대상자가 극소수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1997년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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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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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이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은 아니다. 설령 선정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지지 못해서 일부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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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입양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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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5)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그 대상이 153만명이었으나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대상자는 148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비 상식적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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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당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전담인력 확보 등 인프라의 확충도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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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 별로 보호를 유효·적절하게 실시하는 생활보호 사업이 필요즉응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Ⅹ.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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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히 유감을 느낀다. 물론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시행 의도나 목적이 다분히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다.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국가 정책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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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행령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 거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만 당연가입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적 용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구분이 폐지되어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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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폐지)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로 한다.
②입양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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