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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의 갈등 완화, 해소
- 국민의 불안해소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 좋은 정책 발의가 가능해지고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효과를 가진다.
- 이미 시행한 다른 국가들이나 지방단체의 추진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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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권국민투표부의권 등을 가진다.
(2) 부통령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3) 5년 단임제를 채택하여 중임할 수 없다. 하나 - 국민주권의 원리
둘 - 권력분립의 원리
셋 - 대의제
넷 - 대통령제
다섯 - 의원내각제
여섯 - 이원정부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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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권·국민투표부의권 등을 가진다( 72, 76, 77, 128).
(2) 부통령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3) 5년단임제를 채택하여 중임할 수 없다.
제3章 統治作用
第1節 立法作用(立法權)
Ⅰ. 立法權의 의의
1. 立法의 개념
立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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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헌법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여 사실상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이 잘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회해산권, 국민투표발의권, 긴급조치권 등을 가져 단순한 중립적인 조정자가 아니라 영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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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갈등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핵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사회적 합의기구를 요구해 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진정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다. 스스로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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