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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더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졌으면 한다.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점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 이층연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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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개선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라. 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기금운용의 문제점
(5) 개선방향
(6) 정부낭비유형 사례
Ⅲ.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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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출 억제 및 급여합리화 방안
①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②기준보수 범위의 확대
③급여 산정을 위한 보수평균기간의 확대
④연금연동방식의 조정
⑤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⑥연금산정 가입기간의 연장
⑦소득심사 제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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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대로 진입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제도를 이용, 납부를 회피하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김태철, 2011).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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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술지
이학주(200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전주: 전주대학교 대학원
하상근(2002)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배현진(200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서울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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