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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국민연금에 반대하여 국민연금을 살리되, 정부개정안과 달리 연금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노동,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기금조성과 기금운용
1. 기금조성
2. 기금운용
Ⅲ.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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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국민연금에 반대하여 국민연금을 살리되, 정부개정안과 달리 연금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노동,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기금조성과 기금운용
1. 기금조성
2. 기금운용
Ⅲ.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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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적용상의 문제
1) 지역가입자의 범위문제
2)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1)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2)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3. 관리운영체제
Ⅵ.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Ⅶ. 국민연금 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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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액
Ⅳ.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Ⅴ.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2.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정책체계 관련
2) 급여관련
3)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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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Ⅶ. 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개요
2. 성과
3. 향후 과제
1) 이해단체 반발로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에 어려움 예상
2)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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