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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치료를 예방할 수 있다. 1.국민의료비의 개념
(1) 정의(OECD)
(2) 국민의료비의 의의
(3) 국민의료비의 내용
2.국민의료비 증가 요인
3.국민의료비 억제 방안
(1) 소비자 측면
(2) 의료제공자 측면
(3) 관리통제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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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참고문헌
권순원,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보험, 3권 11호, 국민건강관리공단, 2000
김병익,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강한 재정구조부터 구축하자, 2001
김한중, 건강보험 재정적자요인 분석과 대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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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합리적 보건의료 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을 창출하는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비용증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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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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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추가적인 의료비를 비용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정책노력이 중요하다. 약 25년 전에 설계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경제사회인구적 요인의 변화 및 질병패턴의 변모 등으로 낡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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