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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Ⅰ. 개요
Ⅱ. 세원조정의 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Ⅲ. 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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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소득과세의 유형과 비중
Ⅷ. 향후 세원조정 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1) 성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세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조정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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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한영은,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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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Ⅰ)\", [월간조세]1990.7.
이계식,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상희, [지방 재정론], 1982.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이진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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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 지방재정, 1984
△ 선병완·양규혁, 세법의 이해, 조세통람사, 1999
△ 오연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방세, 1993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 월간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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