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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판 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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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 문제점
수익적인 처분을 발령받으며 받은 침익적인 기부채납부담이 위법한 경우 기부채납이라는 이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① 기부채납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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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 등에 의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지 1이상이 국가에 귀속된 법인체로서 총괄청(재정경제부)이 지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업무수행 내용
· 국가귀속법인 소유 재산 실태 조사
· 재산의 처분 및 보전 관리
· 대부료 및 처분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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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 조건의 부동산의 취득
용도구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수익사업 또는 사치성재산 제외
②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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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제4항).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남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등법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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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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