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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는 국유의 사물(私物)이며 그 관리 및 처분을 국유재산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종류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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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의 원활한 처분 도모
1) 국유부동산 매각가격 체감제도의 도입
2) 국유부동산의 집단화 등을 위한 교환요건의 완화
Ⅱ. 국유와 국유재산
1. 권리보전 의의
2. 대상재산종류
1) “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2) 무주부동산
3)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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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3)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2) 관리기관
2. 현금관리
1) 현금관리의 의의
(1) 현금관리의 개념
(2)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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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 및 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① 공용재산(公用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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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광 의
2). 협 의
3). 최 협 의
2. 세외수입의 특징
3. 세외수입의 종류 및 내용
1). 세외수입의 종류
2). 세입의 구분
3). 수입과 세입의 용어구분
4). 경상적 세외수입
5). 임시적 세외수입
6).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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