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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사업의 업적이나 신규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행정부의 행태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
(5) 국정 감사와 조사할 권한(헌법 제 61조,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이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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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감․조사제도의 의의와 변천
2)국정감․조사의 절차 및 현황
(1) 국정감․조사의 준비단계
(2) 국정감․조사의 실시단계
(3) 감사결과 처리단계
3) 국정감․조사의 동학(動學)과 평가
4) 국정감․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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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의 한계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감사가 불가능하며 그 외에 단체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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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의 문제점
(5) 통합기능의 부실 수행 : 국회의 원내 갈등관리 실태와 문제점
3.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한국 의회정치 개혁의 기본방향
(2) 국회의 자율성 제고와 정책기능, 행정부 통제 기능의 개선방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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