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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조가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감은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실시 기간도 차이가 있다. 국조의 기간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조 기간을 정해 조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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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되,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시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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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가)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나) 국정감사권
(1) 개설
(2) 시기
(3) 절차
다) 국정조사권
(1) 개설
(2) 국정조사의 범위
(3) 국정조사의 한계
라)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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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1)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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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절차를 <국정조사 요구 → 상임위원회 결정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위원회 활동 → 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및 정부 이송>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하였다.
4. 국정감사권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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