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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성고금액과 계약보증금의 합계금3,785,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함.
참 고 문 헌
1. 이태희, 국제계약범, 학연서, 1990
2. 박훤일,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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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 협약에의 가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재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준거법이 다양하므로 계약의 사후관리가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다. 더욱이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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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삼영사/ 2005/
서정일/ 국제거래법/ 두남/ 2001/ *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고찰 *
Ⅰ. 서
Ⅱ. 국제소송
1.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2.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Ⅲ. 국제중재
1. 중재의 의의와 특징
2. 중재의 합의
3.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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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국제거래법연구, 1999.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화를 위한 법적장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정상한, ‘지적소유권의 행사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인권과정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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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결제통화
6. 계약분쟁의 구제조건
1) 불가항력조항
2) 클레임 조항
3) 중재조항
4) 준거법조항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방식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현황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1. 의의
2. “관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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