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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약안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裁量事項을 국내은행들의 여건과 리스크관리 유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여 평균 BIS비율이 7.04%로 최저규제비율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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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전선애,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정봉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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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이 미국의 80년대 후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의 의장이자 뉴욕연준의 장인 William McDonough는 기존의 자본건전성규제제도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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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헌(2010) /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 유인이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백숙선(1992) /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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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제도와 시장의 영향을 분리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Ⅷ.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 현재 자기자본 규제제도 운영에 있어 거래계정(trading boo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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