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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戰爭犯罪를 國際犯罪로 觀念한다는 것은 그의 犯罪事實이 人類的 人道的 非行에 있다는 點에서 上述한 海賊行爲 集團殺害와 같이 考慮된 것이며 國際法의 體系에서 그것이 「國際法上의 犯罪」라고 理論化할 수 없다고 본다.
四.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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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한국컴퓨터정보학 회논문지』, 제14권, 2009, pp.165-171
문규석,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89권, 2001, pp.79-108
박덕영·안국현·박민아, “인터넷 접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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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을 최소화 하는 문제와, 가능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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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단계이다
Ⅱ. 대중문화의 흐름
Ⅲ. 서양패션의 흐름
Ⅳ. 환경담론의 흐름
Ⅴ. 범죄사회학이론의 흐름
1. 범죄화 과정에 대한 이론
1) 차등적 접촉이론(현대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Sutherland에 의해 주장됨)
2) 낙인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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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책에관한국제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경찰백서』, (사이버자료실 2001)
신호진 " 형법각론Ⅱ", 한국서원, 2000년,
심각철· 김문일 공저, " 최신 컴퓨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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