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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토의 이전, 외국 국적의 취득(귀화), 외국입양, 외국인의 인지 등이 있다. 개인은 자국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 즉 일반국제법상 국적은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한국 국적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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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의무준수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다년간 거절 됨 1933년 미국에 의해서 승인될 때에도 소련은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과 소련의 정부기관이나 그 예하기관에 의한 미국의 안녕 질서의 방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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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법과 국내법
1.이론
(1) 대립설
의의 : 국제법과 국내법이 대립하여 각기 별개의 법체계를 이룬다
→ 이원론 이론구성
논거
① 법원을 달리한다
- 국내법의 법원 : 항상 제정과 승인에 있어 국가의 단독의지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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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I. 국가의 승인
(1) 의의
(2) 연혁
(3) 법적 성질
(4) 요건
(5) 방법
(6) 효과
(7)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II.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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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1)주요 관습이란 국가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한다.
2)국제관습이 *노테봄사건: <권리와 의무-개인의 주체성>
*스코티아 케이스<국제관습과 국내법의 충돌>(1)
*토레 케이스 <지역관습법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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