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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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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제11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요
1.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2. 조례의 유형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2절 조례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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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성차별 금지법과 젠더폭력 특별법
4)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6)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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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ILO)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및 규약,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1.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2.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1)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2) 국제인권규약(196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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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국가인원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있고,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상담구조기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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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이 같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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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대북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권상황 개선 방안들을 연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유엔의 인권제도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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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Ⅴ.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협약
1. 이주노동자협약의 의의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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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Ⅰ. 서론
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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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
Ⅴ. 고령자를 위한 유엔(UN)원칙
1. 자립 : Independence
2. 참가 : Participation
3. 케어 : Care
4. 자기실현 : Self-fulfilment
5. 존엄 : Dignity
Ⅵ. 유엔(UN)인권법과 이주노동자 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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