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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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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Ⅰ. 서론
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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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제11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요
1.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2. 조례의 유형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2절 조례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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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ILO)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및 규약,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1.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2.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1)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2) 국제인권규약(196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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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국가인원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있고,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상담구조기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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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1989년 아동권리협약(CRC)을 채택했고, 그 다음해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때부터 - 협약을 비준할 중앙정부가 없는 -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참고문헌
◇ 김병준, UN 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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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
Ⅴ. 고령자를 위한 유엔(UN)원칙
1. 자립 : Independence
2. 참가 : Participation
3. 케어 : Care
4. 자기실현 : Self-fulfilment
5. 존엄 : Dignity
Ⅵ. 유엔(UN)인권법과 이주노동자 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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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3)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4) 세계인권선언(1948)의 제2조, 제7조
5)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협약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6) 국제인권규약(1996)의 A규약, B규약
7) 장애인권리선언(1975)
8) 유엔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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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이 같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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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법
Ⅴ.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Ⅵ.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여성 상담사업
2) 시설보호사업
2.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3.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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