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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강간, 간음, 추행, 음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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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남녀평등에 대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녀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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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다.
가정 분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되고, 고용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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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며, 여성으로 하여금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게 하거나 시간제, 임시직, 하위직 등 주변적 노동에 머물게 하여 고용상의 남녀차별을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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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남녀평등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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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담은 고용정책이나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은 결국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양식을 결정하는 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성격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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