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남녀평등과법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1) 남녀평등의 의의
2)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4)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5) 평등·상생 발전·평화의 구현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기본법 :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성차별 금지법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성희롱 방지법: 성차별 금지법과 젠더폭력 특별법
4)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6)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정하며,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다. 이 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도 포함한다. 성폭력 관련 법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으며, 교육, 행정, 복지, 예술 분야에서도 각각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젠더폭력 특별법의 일종으로, 가정 내에서 신체적, 성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주로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을 포함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으며, 가정 분야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로 적용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젠더폭력 특별법의 일종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그리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관련 법률로 존재한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성매매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모성보호법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하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는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다.
가정 분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되고, 고용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적용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포함되고, 군대에서는 「군인사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적용된다.
돌봄노동 지원법은 자녀 양육, 가족 간호, 가사노동 등 돌봄노동과 직장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봄노동 지원을 규정한 현행법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그리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정 분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고용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관련 법률로 적용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이 돌봄노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포함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률로 존재하며, 군대 분야에서는 「군인사법」이 돌봄노동 지원과 관련된 법률로 적용된다.
6)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각 구청은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두고 있다.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은 주로 UN과 ILO에서 비준된 협약들이다. 그 중 UN 협약의 비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또한 ILO 협약의 비준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제156호)
3.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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