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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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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통제한다.
결국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동 체제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관련 물품과 기술의 획득을
억제하여 국가안보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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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위원회라고 해석되는 코콤에 연원을 두고 있다.
우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고 있다. 1종 전략물자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을 말하며, 이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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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제체제(MTCR)등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심심찮게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무기수출통제체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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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허가는 대부분의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 및 소프트웨어는 산업자원부, 기술과 원자력 전용품목은 과학기술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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