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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물론 법정 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엄정히 세웠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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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3) 본인의 생각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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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는 OECD의 인공지능 원칙, 국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이 해당된다.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 시스템의 동작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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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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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인공지능기술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1)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2020년 12월 말 출시한 딥러닝 방식의 20대 여성 대학생 AI 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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