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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licensee의 노하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Ⅴ.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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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와 같이 계약에 의한 해외사업운영의 장점과 이들 방식에 소요되는 위험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해외시장 진출 = 해외직접투자(7장) 수출(6장)
수출?
국제적인 경험축척과 학습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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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제계약에 의한 진입방식
계약에 의한 진입방식이란?무엇인지 알아야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계약생산 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에 의한 진입방식을 설명 드린 후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계약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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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계약은 국내계약이냐, 국제계약이냐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다르다. 계약의 당사자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동일 국적인인 경우 국내라이센스계약,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서로 다른 국적인인 경우 국제라이센스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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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 갱신 시 계약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스마트폰 생산 자체에 차질을 빚은 바가 있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국제계약으로서의 라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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