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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
회의 관심을 멀리하게 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Evans, 1979: 97-98).
결국 UN 총회는 미국의 협약 초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
며 다만 테러리즘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35개국으로 구성된
테러리즘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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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 1984
5. 김성근, 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고찰
6. 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
7.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8.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9. 민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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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27일 북한에 대해 20개항의 구체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해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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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은
9 . 11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법치
주의에 입각한 대테러행정, 즉 테러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합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인 반테러 입법 추세
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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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무역거래)의 무기거래
1. 전망
1) 무기이전·거래 증대의 지속
2) 무기이전·거래의 규제 강화 논의 활성화
2. 고려사항
1) 무기이전·거래 규제 위한 국제적 노력 적극 참여
2) 지역차원의 무기이전 투명성 증대노력 지원
Ⅷ.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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