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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하여 군사재판에 회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구형.
B, C급
\'국토개발건설사업근로대\'로 명명되어 탄광 및 공사장으로 보내어져 군대식 규율에 따라 통제되고 공사에 투입.
국토건설단?
시초
국토건설단 범죄사회학적, 삼청교육대 정치깡패, 국토건설단,삼청교육대,범죄사회학적,정치깡패,깡패소탕,전두환정부,박정희정부,국토건설단과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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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혹은 B급 해당자 중 정상이 참작된 자들이 C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역시 삼청교육대의 주대상자이다. 다만 B급과는 달리 C급은 4주간의 순화교육만으로 사회에 복귀시켰다.
d. D급: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아울러 학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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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혹은 B급 해당자 중 정상이 참작된 자들이 C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역시 삼청교육대의 주대상자이다. 다만 B급과는 달리 C급은 4주간의 순화교육만으로 사회에 복귀시켰다.
d. D급: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아울러 학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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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단의 수용처분 국가비상권 발동인 ‘국토건설단 작전’에 규범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깡패와 병역기피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과거에 범죄행위가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장래에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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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혹은 B급 해당자 중 정상이 참작된 자들이 C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역시 삼청교육대의 주대상자이다. 다만 B급과는 달리 C급은 4주간의 순화교육만으로 사회에 복귀시켰다. (4) D급: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아울러 학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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