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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의 목적·지정절차는 종전처럼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허가 등 관리에 환한 사항은 별도의 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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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기타의 환경관계법
법 령
주 요 내 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조속히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환경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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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물질 함유량 규제
2. 재생자재의 KS규격 제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요령? 제정
Ⅶ.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1. 법제 정비 방향 ;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2. 특정 공사의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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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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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정책, 국토개발정책, 도시기본계획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함은 물론 국토개발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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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근간으로 한 최초의 계획들이다.
Ⅷ. 1970년대의 통화정책
1977년까지는 통화정책 운용상의 중간목표와 IMF협정하의 규제대상 통화지표가 일치하게 되었다. 즉, 1969년 하반기 중 本源通貨 한도와 1970～77년 중 통화금융기관의 정부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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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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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온천법 운용(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도심철도 이설사업 및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이용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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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
제3조의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
제4조【지역산림계획구】
제5조【영림계획인가의 상황보고】
제5조의2【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로 가능한 시업】
제6조【영림계획의 작성지시 및 신고】
제7조【영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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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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