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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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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유연성 확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차별성이 없다. 이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이 담당해야할 장기적인 정책 및 비전제시 기능이 약화되고 상황변화에 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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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별 경관을 계획한 뒤 건축법이나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에서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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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 전용허가 완화 산림법)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관광진흥법0
보양온천 지정 완화(온천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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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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