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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 도서출판 대윤.
재정경제부외, 2003,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 1.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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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관리
세부기능
표제부(토지표시사항), 갑구(소유권사항)
토지소유현황관리, 토지소유순위관리, 토지과다소유자관리, 대기업관리, 특별관리대상자관리, 투기조짐지역관리, 토지정보관리, 용도지역별관리
우선 내무부의 부동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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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 間接的 土地所有制限
(1) 土地去來許可制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와 2에 의거 規制區域이 지정되면 이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이러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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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센터의 부동산관리업무
국토정보센터는 토지소유현황관리, 토지소유순위관리, 토지과다소유자관리, 대기업관리, 특별관리대상자관리, 투지조짐지역관리, 지적통계관리, 정책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지가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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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센터를 1995년 2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시 개인, 세대, 법인 단위로 전국에 걸친 토지 소유현황 및 소유순위 등의 정책정보를 생성하여 토지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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