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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의 독립성
III.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추진 현황
1. 지방의회직의 신설
2.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 및 육성
3.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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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2005
최상룡,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연호,박종희,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10), 2000
대법원 판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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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토록 한다. 넷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자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려면 민선 시도 지사를 보는 교육계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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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들이 병역 면제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둘이 아니다. 병무청 통계로는 장차관급 인사의 11%, 여야 국회의원의 1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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