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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조명래 (2002)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내부 발표 문건
지역균형발전기획단 (1990),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방안
초의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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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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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고, 그 보완장치로서 국회 내에 회계감사원과 같은 예산결산심사 전문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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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기회 개회전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2) 국회의 결산심의: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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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신설로 통제의 통로는 개설되었으나 그 효율성은 미지수이다.
셋째, 국회의 예·결산심사의 보좌기관이 미약하다. 우리 국회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분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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