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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헌법해석 방식을 볼 때 이미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Ⅵ.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오늘날 제 3세계의 국민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문민통치를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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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 경향은 더욱 가속화를 보이는 상황이다.
일본은 냉전 종식과 함께 동서간의 군사적 대립은 없어졌으나 종교대립, 민족문제 등에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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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확장과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ⅱ. 김득주(1995), 일본 자위대의 조직, 군비 및 예산, 한국군사학회
ⅲ. 이종성(1996), 일본의 방위계획과 군비통제정책, 국방부
ⅳ. 유종해(1995), 신세계 질서와 일본의 군비증강,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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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방어망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110억달러에 이른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입안하였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폐합과 동북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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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시대의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고 평화체제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비롯한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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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이나 군비증강은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과 상대할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는 확고하고 강력하다. 전략적으로도 미-일, 한-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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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을 부축임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軍備競爭) 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앞서고자 하는 나라들 간의 경쟁.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으로 세계는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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