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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비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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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변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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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부담, 전시에는 희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주국방의 '십자가'에 가깝다.
주권회복을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노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려다가 반대가 거세자 역대 정부가 다 추진했다고 꼬리를 빼는 정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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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강화를 부추겨서 극도로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부여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다. 향후 일본은 독일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이 대미 유엔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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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으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I. 서론(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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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축국주최 학술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추구할 시기가 왔다」고 역설하고 유엔헌장의 준수, 지역패권추구의 포기, 상호 선린관계의 증대, 군비증강의 배제, 공동번영 및 발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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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와 국제법의 역할증대 등을 근거로 하여 신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갖는 타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형성단계에 처해 있는 신세계질서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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