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없는 초 강대국 일본>

소개글

<군대없는 초 강대국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상보안청의 설치
2. 경찰 예비대 창설
3. 보안대의 창설
4. 해상 경비대의 창설
5. 요시다 정권의 재 군비
6. 나카소네 정권 이후의 재 군비
7. 미일 안보체제와 재 군비
8. 21세기 일본의 재 군비와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선량한 시민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21세기의 가장 적절한 형태의 국가상으로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일본이 유엔에 들어가서 정치 - 군사대국화를 진행하여 극단적으로 미국, 일본 양자관계, 또는 미국, 유럽, 일본 3자 관계를 고집할 경우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립관계를 유발하여 군비강화를 부추겨서 극도로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부여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다. 향후 일본은 독일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이 대미 유엔협조체제를 유지하면 정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반응과 주변국가으 경계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본은 대외적으로 PKO활동 등으로 유엔에서 지지기반을 확대해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설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1993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50%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고, 2002년에는 80%가 찬성하여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일본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력보유를 명문화하는 개헌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정치대국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군사대국화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III. 결론
이러한 일본의 정치 및 군사대국화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은 일본과 하루빨리 과거문제를 청산하고, 한일 간의 경제협력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한일 양국 간의 불신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일 간의 불신감만 회복된다면, 일본의 정치, 군사대국화도 경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은 일본의 대미 유엔 협조체제하의 정치, 군사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의 협조 대가로 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패권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이 독자체제노선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한미안보조약의 유지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가들과 긴밀한 회교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을 적대적 관계로 몰지 말고,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증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일본사화와 문화》 , 일본 문화연구회 , 책사랑 , 2004
《전쟁국가 일본》 , 이성환 , 살림 , 2005

키워드

일본의 군사력,   자위대,   일본의 자위대,   일본의 군비증강,   일본,   일본사회,   일본의 군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