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미일동맹]

소개글

[일본정치론][미일동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일본의 국가인식과 미일동맹
　□ 현대 일본의 국가인식
　□ 일본 정치에서의 ‘평화’와 ‘자위’
　□ 미일동맹 하에서의 평화와 자위

□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일본 정부는 기존 방위계획의 대

□ 일본의 국가개혁방향과 미일동맹의 전개방향
　□ 보통국가와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
　□ 일본의 역할증대
　□ 미일동맹강화와 TMD

□ 결 론

본문내용

부터 해외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발사 순간부터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으로 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킨다는 방어 전략이다. 1980년대 초 R.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계획을 모태로 하였으며 1998년 8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이후 표면화되었다. (http://www.naver.com) 참조
전역미사일방위를 위한 공동개발 추진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98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이 확인된 후 미국과 TMD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양국은 98년 9월 미일안보협의회(외무국방장관 2+2회의)에서 TMD 공동기술연구에 합의, 99년 8월 미일 양국은 TMD 공동기술연구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및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MD 체제의 개발로 국제적으로 고립당하고 있기 때문에 TMD 연구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TMD는 일본의 방위와 미일동맹강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게 있어 무거운 부담인 것도 사실이다. 김성철, 미일동맹외교, 세종연구소, 103 참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은 중국의 군비증강 움직임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추진 등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억지능력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아가 자위대법의 개정 등으로 해외전개능력의 증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TMD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결 론
21세기의 미일동맹관계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전략적 제휴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미일동맹관계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곳곳에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내 지식층의 컨센서스는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독자성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1970년대 초 닉슨 쇼크를 경험한 일본은 공화당 부시 정권의 ‘일본파트너’가 언제 갑자기 민주당 클린턴 정권 때와 같이 ‘중국파트너’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이에 대비하여 일본자립과 아시아연대의 의견 또한 일본 내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확산의 측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갈등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을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하는 외교의 융통성을 발휘해왔다. 앞으로도 미일 양국은 양국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레벨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전략적 대화를 중시하며,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융통성 있게 반영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 간의 경제적 갈등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마찰 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보다 성숙한 파트너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미일동맹관계의 안정된 지속을 위한 일차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당기간 미일동맹관계의 지속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중국견제라는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과 관련해서 미일 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동아시아에 대한 협력적 안전보장이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에 기초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갈등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언제 있을지 모를 미국의 인식 변화를 두려워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 노선을 견지하기 위해 유엔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또한 일본과의 경제적 대립으로 인해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본과의 관계악화에 대비해 일정정도 다자주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일동맹의 이점은 미국의 부담경감과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확대라는 명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확대라는 문제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도 미일동맹의 추이와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일동맹의 전개방향을 가늠하는 일본 내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담당하는 여러 요인들 -이를테면 최고정책 결정자, 일본 국내 정치구조, 여론과 매스컴, 정치 문화적 요인 등- 을 주시하고, 각 레벨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며,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 모두 다자주의 협력구도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 그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상호연관성을 적절히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판도를 흔들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교류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신미일가이드라인)의 틀 안에서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힘을 확보하여 국익에 따라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다. 국제레짐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미일간의 협력과 경쟁은 가속화할 것이지만, 지금껏 일본의 외교양식 행태로 미루어보아 앞으로도 자국의 의견이나 정책을 먼저 뚜렷이 발표하기보다는 강대국의 정책이나 국제여론의 동향과 추세를 살펴가면서 이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상황주의 외교 일변도로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상징하듯 상황에 적응하는 외교에서 사안에 따라서 상황을 주도하는 외교형태도 가능하다. 문명개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실리를 추구해 나갔던 일본에게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한국으로서는,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또다시 철저히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는 일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유쾌하지만은 않다. ‘역사가의 임무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던 E.H. CARR의 말은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세기 전에 맞이하였던 비극적인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통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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