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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 현대 일본의 국가인식
□ 일본 정치에서의 ‘평화’와 ‘자위’
□ 미일동맹 하에서의 평화와 자위
□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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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역할(미국과 일본의 안보역할)
1. 미·일 안보동맹의 재강화
1) 냉전기 미·일 안보동맹 - 미·일 방위협력지침(=구가이드라인)
2) 탈냉전기 미·일 안보동맹 -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3) 신가이드라인의 의미
4) 미·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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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48~1952): 역코스(Reverse Course)
2. 미국에의 안보의존, 경제기적 (1950년대~1970년대 중반)
(1) 미일동맹: 안보조약
(2) 경제기적
3.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무역마찰.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1) 미일방위협력지침
(2) 무역마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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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으로, 양국은 이듬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구축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국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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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간 신 가이드라인(일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세워지고, 주변사태 법안 등이 마련되면서 평화헌법은 명목상 헌법으로 고사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다. 주변 사태 법안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변사태(유사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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