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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외교, 세종연구소, 103 참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은 중국의 군비증강 움직임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추진 등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억지능력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아가 자위대법의 개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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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의 확보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도 이러한 움직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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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몽골 정부 제안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재편과 강화
2. 동북아의 문제아로 등장한 일본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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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Ⅵ.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Ⅶ. 일본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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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관계의 전개
IV.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의 안보전략
2. 군사력 정비강화 및 군비동향
3. 안보관련 기구제도의 정비
4. 안보관련 법률 정비
V. 일본의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논의
1. 개관
2. 헌법개정 논의의 안보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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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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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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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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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년 3월.
11.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12.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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