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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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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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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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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격용 장비의 우선적 감축 및 폐기, 셋째, 장비 감축에 상응한 부대 및 병력의 감축, 넷째, 상비전력 감축에 수반한 예비전력의 감축 등을 들 수 있음.
⑷ 군축문제 논의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상기 병력의 주요목적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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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주둔 속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대등한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발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축과 주한미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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