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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과 관련있는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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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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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라경제』, KDI, 2000.10.
이석기,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006.10.
조동호, “남북경협부문: 「신정경분리」원칙을 통한 활성화”, 『통일경제』, 2003, 봄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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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Ⅷ.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지향점
이러한 현 상태와 미래의 소요를 동시에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남북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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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군비통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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