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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① 전통 전쟁법 원칙
② 현대 전쟁법의 기본원칙
● 불필요한 고통금지의 원칙
● 전투원과 민간민의 구별원칙
● 비례성의 원칙
● 인도주의 원칙
● 군사적 필요의 원칙
● 기사도의 원칙
● 환경보전의 원칙
3. 결론
1) 느낀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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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군사적 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동북아의 현주소는 향후 이 지역에서 국가간 이익 증진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입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긍정적인 출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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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남북이 동시에 접촉하고 변화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열린사회”와 “닫힌사회”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 남쪽의 유연함으로 닫힌 북쪽을 인도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정책선
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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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보장 합의서』등 남북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
- 북한이 스스로 만든「개성공업지구법」과 그 하위규정인「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
나. 개성공단 근로자 조사
접견권 및 변호권 : 출입·체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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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Ⅴ.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추진단계
1. 제1단계: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2. 제2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 본격 시행
3. 제3단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Ⅵ.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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