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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적 행위능력
우리 민법의 한정치산제도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음주 약물중독자와 후견인이 부하여진 자를 추가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나 효과는 비슷하다 Ⅰ. 한국과 독일의 권리주체의 능력의 차이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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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법학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아의 발달
2. 태아의 보호필요성
3. 권리능력의 개념
4.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1) 로마법
(2) 스위스민법
2) 개별적 보호주의
(1) 독일민법
(2) 프랑스민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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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을 인정
하는 입장에는 태아에게 모든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태아에게 법전에 명
시하는 권리만을 인정해주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전자로는 로마, 스위스 민법 등이 있고 후자로서는 독일, 프랑스, 한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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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독일민법 제1912조).
9) 유증과 사인증여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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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1.태아의 법률용어
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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