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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용사 특별원호법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 귀순북한동포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
□법률안 개정이유 / 사회적 배경
□법의 내용분석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별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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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1962), 월남귀순용사(1978), 귀순북한동포(1993), 북한이탈주민(1997) 또는 탈북자 등 다양한 말들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절자, 반동분자의 느낌을 불러와 탈북자들 전체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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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특별원호법”을 시초로 하여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등 4차례 법률개정을 하였으며,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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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
법률적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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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선한승(1995),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유광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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