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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소극적 방법이며 가능한 업무만 열거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가 네거티브 시스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 네거티브 시스템은 겸업 금지업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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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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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규정형식 및 부과?징수절차
3. 과징금
1) 의의
2) 입법현황
3) 규정형식과 내용
4)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및 구제
4. 부과금
1) 의의
2) 입법현황
5. 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1) 가산금
2) 가산세
3) 부당이득세
Ⅴ. 화폐(금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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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3. 금융시장 독점 방지
4.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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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1.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비교
2. 시행절차
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Ⅲ.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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