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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규제권발동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하지만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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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권(규제권 발동권)이 인정되어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법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b) 손해배상청구
개입의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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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문제된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관련분쟁에 관한 특별한 쟁송수단으로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이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이 있다. 환경분쟁에는 다수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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